“백신 접종으로 국민의 약 70%에 대한 집단면역이 형성된다 해도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등은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일률적인 집합금지보다 활동이나 행위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정밀 방역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취임 이후 비대면으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제, 방역이라는 ‘3박자’ 전략을 잘 구사해 최대한 빨리 일상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장관은 올해 11월에는 국민의 70%에 대한 코로나19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봤다. 그는 “전문가들은 통산 50% 이상을 얘기하나 우리는 70%를 보고 있고 11월께는 국민의 70%가 집단면역을 형성할 것으로 본다”며 “올 겨울 들어서기 전에 감염을 최소화하고 중증환자를 줄여가는 데 최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권 장관은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집합금지 대상 시설과 업종을 중심으로 불거진 ‘형평성 논란’ 등에 따라 앞으로 일률적인 집합금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집합금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행정당국은 수월하고 원활하게 조치할 수 있는데 생업 입장에서는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며 “앞으로는 활동이나 행위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활동이나 행위를 제한하는 방역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역시 고민이 깊다. 권 장관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상당히 효과가 컸지만 피로도도 컸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장관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에 집중하느라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는 돌봄, 소득, 의료, 인구구조 등 과제에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장관은 “저출생 등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느끼고 있으나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 인식을 바꿔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획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는 어렵고 사회 전반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 장관은 지난 재정추계 이후 사실상 멈춰 있는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며 국회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며 가장 어려운 것이 방역과 서민 경제 일상의 조화를 풀어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며 “올해는 백신 접종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소통하고 백신 부작용 등이 발생하면 신속히 알리고 사례를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